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

사건번호: 2000가단0000  손해배상
신청인: 홍길동 (010-0000-0000)

신청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.

신 청 취 지

1. 민사소송법 제73조는 헌법 제27조 제1항 및 제37조 제1항에 위배된다.

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신 청 이 유

1. 재판의 전제성

• 본 사건은 2015. 11. 17. 피고의 퇴학 처분에 기인한 것으로, 당시 원고는 미성년자였으며, 원고의 친권자인 父가 제1심 소송대리 및 보조참가자로 참여하였습니다. 현재 원고는 성년에 이르렀고, 소송은 장기화되어 있습니다.

• 대법원 2005다24318 판결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대한 보호·감독 책임은 친권자 등 법정감독 의무자에게 있고, 교사 등의 대리감독자는 학교 교육활동에 한정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.

• 민사소송법 제71조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보조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친권자인 父는 원고의 생활 전반에 책임이 있으므로 이해관계자로 보조참가가 타당합니다.

•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73조 제2항에 따르면, 법원은 ‘참가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’하면 보조참가 신청을 불허할 수 있으며, 이는 본 사건 재판에 있어 위헌 여부가 전제가 됩니다.

2. 관련 규정 (민사소송법 제73조)

제73조(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)①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,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②법원은 직권으로 참가인에게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, 참가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.\

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3. 위헌성

• 원고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으나, 보조참가인의 경우 법원의 허가 여부에 따라 재판참여가 제한됩니다.

• 이는 헌법 제27조 제1항(재판청구권)과 제37조 제1항(기본권 본질적 내용 불침해)에 위배됩니다.

• 법원의 일방적 불허로 보조참가인이 재판참여권을 상실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합니다.

4.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

• 민사소송법 제73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은 소송절차 지연 방지 및 소송 집중입니다.

• 그러나 ‘참가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’하는 법원의 판단은 자의적 해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, 실질적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.
다. 따라서 이 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수단으로서 적절성과 필요성을 상실하였습니다.

5. 기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입법 대안

• 민사소송법 제73조 제2항을 삭제하고, 제3항을 “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”로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.

• 이렇게 되면 법원의 일방적 판단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제기권이 보장되어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고, 동시에 소송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.

6. 결 어

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73조는 헌법 제27조 제1항 및 제37조 제1항에 위배한다는 재판을 구합니다

20 .    .    .

위 신청인  홍  길  동

00법원 귀중